정부는 2024년 7월 18일,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상태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안정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1. 청년과 무주택서민을 위해 주택공급확대
-3기 신도시중심으로 29년까지 23.6만 호를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분양가상한제적용)
-24.9월 인천계양, 25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에서 분양시작.
-하반기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2만 호 추가공급.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확대.
-부동산 PF정상화
2.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공급가속화.
-공공매입임대주택 13만 호 공급(5.4만 호는 하반기에 수도권에 공급).
-신축소형비아파트구입 시 세제지원 및 무주택인정.
3. 가계부채하향안정화 강화
-9월 예정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관리강화.
4. 주택투기수요차단강화
-합동단속반가동', 대출규제회피, 편법증여, 허위매물신고등.
5.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점검 TF매주가동
*현시장상황에 대한 정부평가 및 대책
-서울, 수도권 아파트중심으로 가격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으로 일부확산되고 있는 상황.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전세사기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불안심리등이복합작 용하여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분석함.
-현재시장은 주택수급과 유동성 시장참여자의 심리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금리인하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유동성도 늘고 있고 수급불안확대로 매수심리가 살아나 가격상방요인으로 작용 중
그러나 스트레스 DSR시행등 정부의 가계부 채 관리의지가 확고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금리가 과거과열기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가계의 자금조달부담이 여전한 상황임.
-서울주택시장
-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입주가 27년이 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측면에서 시장안정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갭투자비율은 37%로 예년대비 크게 낮은 상황(21년 60%,22년 57%,23년 38.9%)으로갭투기수요는 제한적으로 보임.
-24년 상반기 신생아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되었으며 이중신규대출은 2.2조 원, 대환은 1.8조 원으. 주택시장에 순증유입금액은 많지않음.
-청년,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돼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예정.
-전세시장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주택공급확대에 있으므로 시세 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을 2년간 총 12 만호공급 계획
이중 든든 전세주택은 2.5 만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예정.
-신속한 주택매입을 위해 전담조직구성 해서 비아파트공급을 단기간에 정상화.
-수도권입주예정인아파트는 24년 18.8 만호, 25년 15.2만 호로 서울은 24년 3.8만 호, 25년 4.8만 호로 지난 평균을 초과전망.
-PF대출보증확대, 총 30조 원 중, 24.7 월현재약 24조 원 공급됨.
-3기 신도시공급 은 4.1만 호 수도권중소택지 70여 개지구에서 20.1만 호 등 총 24.2만 호임.
특히 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3기 신도시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 3 기신도시중 5개 지구에서 1만 호 착공예정.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모두지구착공 및 연내주택착공예정. 평균토지보상 99%, 짖장물보상 95% 완료.
-금리인하기대감이지 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회복세등으로 향후기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증가세를 관리해 나갈 계획.
-올 5월까지 인, 허가, 착공, 준공등 전반적인 주택공급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아파트는 장기평균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주택공급여건을 회복시키고자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이행 중입니다.
-1기 신도시정비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하였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임.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선정을 추진할 계획.
-신축매입임대주택 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거주가능하며 약 6만 호 사업자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약정체결절차진행 중임.
-든든 전세주택은 중산층 대상이며 시중보증금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다음 달 첫 입주예정이며, 향후 2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2만 호 이상공급예정임.
-금년 5월까지 아파트착공은 전국기준 9.2만 호로 전년동기 6.1만 호 대비 50.4% 증가함.
수도권은 5.7만 호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 만호가 착공되어 전년동기 9천 호 대비 13% 증가함.
-서울지역은 준공실적은 금년 5월까지 1만 2천 호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3.8만 호, 25년에는, 4.8 만호가 입주할 예정.
특히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물량이 24년 2만 호, 25년 3.3만 호 공급될 예정임.
-현재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김년수도둰 주택거래분 전수를 대상으로 정밀거래분석진행 중이며 불법행위여부를 확인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할 예정임.
이상으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