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단계적인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지원확대, 취약계층보호 등 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입니다
1.최저임금법 주요내용과 2025년 10030원으로결정
제조업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부담증가
*자동화 및 공정혁신등 생산성 향상필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임
서비스업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압박
*인건비비중이 높은 음식, 숙박, 도소매업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가 영향이 있을 것임
*경기침체와 수익성악화로 일자리감소우려
IT기술산업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심화가능
*일부기술지원분야의 경우 인건비부담증가
공공 부분
*정부재정부담증가
*공공기관의 인건비상승에 따른 서비스가격인상가능성
이처럼 최저임금인상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인건비부담증가, 건설업은 인건비중이높은 산업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직접적인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단순 노무직들의 임금이 올라 건설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사수주 및 수익성악화
*건설사들은 인건비상승분을 공사단가에반영해 분양가상승이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분양가상승이 서민들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현실은 건설일용직은 이미 2만 원이 넘지만 청년층 유입저하로 외국인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지연 및 공기지연
*인건비부담으로 건설사들이 인력투입을 줄이게 되면 공사진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공기지연으로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단가 인상 등으로 현재 여러 사업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하도급업체부담가중
*건설사의 비용상승은 하도급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협력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1.일자리감소
*인건비부담이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감소가 우려됩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확대하면서 일자리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구조변화
*최저임금인상으로 단순노무직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술 및 전문인력에 대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고용감소
*최저임금상승으로 기업들이 경력직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일자리증가
* 인건비부 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채용을 늘릴가능성이 있습니다
1.지역간격차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신나 농어촌지역의 일자리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재교육등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생산성향산성향상과 일자리질개선 등을 통해 대응해가야 할 것입니다
결정된 10030원은 작년기준 1.7%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음식점사장님 등 소상공인등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 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늘어날것갇고 기계화 전산화자동화 가 점차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 사람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불안하네요.
날도 더운데 답답할 뿐이네요!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인구는 통계청발표는 약 30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수급자와의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물가가 높아 문제인데 최저임금인상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상승으로 이어져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하게 됩니다 ,
이는 특히 노동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유통업등에서 직접적인 가격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전반적인 임금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생산비용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증가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수요증가로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활성화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상의 물가상승효과는 경제여건, 기업의 생산성향상,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승률이 워낙 최소화되어 산업계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