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지속:정부는 주택공급확대, 대출규제강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택공급확대와 주택금융규제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일부지역 아파트 상승으로 이러한 대출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24하반기부동산정책변화와 1기신도시재건축의영향
2 부동산세제개편 논의지속: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 부동산세제개편 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취득세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3 임대차시장안정화모색:전월세상한제등 임대차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기임대차보장등 임차인보호강화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달에도 위치가 좋은 곳에 20년 장기임대주택입주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되시는 분들은 유익할 내용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사기에 대한 법적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4. 지역별 맞춤형 정책추진:지역별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른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규모이하의 중소형 공동주택지구가 지구계 확 절차를 통합해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역전세로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대출기간을 연장합니다 7월 말까지이네요. 상생임대인지원제도는 24년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인상을 5% 이하로 하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처분을 24 연말까지 유예해 줍니다.
5.8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11월 중1기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기 선도지구지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택공급증가로 인한 가격안정화
정부는 올해 2.6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기존아파트시장에서도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단지별로 사업성차이가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가격상승이지 속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인프라개선으로 인한 생활편의성 향상
재건축선도지구지정을 통해 노후인프라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기존아파트의 생활편의성이 향상되어 거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문화 교육등 생활인프라개선이 되는 만큼 해당지역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기대감상승으로 인한 전세시장변화
재건축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해당지역의 전세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수용증가로 전세가격이상승이 예상됩니다, 대규모이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전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성차이에 따른 지역간격차심화
단지 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간격차기심화될 수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선도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경쟁심화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사업성차이로 인해 단지 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주민 간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선도지구지정의 불확실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선도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탄력을 받을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의지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사업성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 애 실제성과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선도지구지정이 기존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 일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종부세폐지등 세금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아파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행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으로 통과돼야 하는데 여소야대상태라 어떨지요
종합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 재건축선도지구지정은 기존아파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일수 있고 향후정부정책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깁게살 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와 같은 정책기조하에서 2024년 하반기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환율등이 안정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같이 달러환율이 1400원에서 등락하면 하반기경제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도 가져다가 환율방어에 적극적입니다만 하루속히 안정된 길 바랍니다.
다만 2025년부터 서울지역등은 입주물량부족등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의 오랜 현장 실무경험상 2025년 중반기나 하반기는 특히 서울지역등은 반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